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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 선언문
 살림교회  | 분류 :   | 2015·11·07 09:57 | HIT : 878 |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 선언문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야고보서 5:4)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로 커다란 충격에 빠졌고 그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자본의 이윤추구는 무한히 보장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는 무관심한 현실이 계속되는 한 이와 같은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죽음에 이른 이들이 세월호 참사로 죽음에 이른 이들의 여섯 배가 넘는 1,929명에 달했다. 또한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과 상시적인 해고 위협 속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고삐 풀린 자본의 횡포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한국 교회의 핵심적인 선교 과제이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너희도 일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고 명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노동을 통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창세 2장, 출애 20장).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신을 펼치시며 인간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한다. 성서는 하나님에 의해 긍정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과 휴식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제시함과 동시에 강제노역으로부터의 해방, 정당한 노임의 지급, 노동소득을 강탈하여 자유인을 노예화하는 이자의 금지 등을 통하여 몸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함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노동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해방을 선포했다. 심지어 안식일 논쟁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함을 강조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노동의 참 뜻을 환기시켰다(마태 12:1이하; 마르 2:23이하; 루가 6:1이하).
그러나 오늘날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노동의 현실은 성서가 말하고 있는 노동의 고귀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생존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고삐 풀린 자본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고하고 짐 진 자들에게 안식과 해방을 선포하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자 한다.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극복하고 평등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선교적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첫 째, 우리는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로 인해 고난받는 모든 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노동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 경악스러울 만큼 높은 산업재해 발생 빈도,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마저도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국민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고통을 겪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노동현실을 넘어서기 위하여 국가사회에서 구현되어야 할 노동보호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성과 차등임금제, 비정규사용연한의 4년 연장, 파견대상 등의 노동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우리는 건강한 시민사회세력과의 연대를 통하여 해고요건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화, 파견노동 근절 등을 위해 힘쓸 것이다.
셋째,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업적주의와 성장주의에 빠져 노동을 경시해 왔으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금기시해 왔음을 깊이 회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선포하고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는 풍토를 확산시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그러나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한갓 소모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는 노동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인간임을 선포하고 모든 이들이 노동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 최형묵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5-12-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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